
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혼란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'보완수사 요구'에만 의존해야 하는데,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.검경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석 달 이내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지만,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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